재산이 전혀 없고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나 독촉장을 보내나요?

재산이 전혀 없고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압류나 독촉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압류나 독촉장을 보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 발생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는 독촉 절차를 거쳐 납부를 최고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납기 전 징수 사유 발생 시: 납세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국세를 즉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독촉이나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압류나 독촉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어 압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무서에서는 다른 징수 방법을 모색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체납 사실이 있다면 언젠가는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