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 재작성: 월 급여 총액은 유지하면서 식대 항목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이는 기본급 감소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근로자와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변경된 급여 내용을 반영하여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검토: 만약 식대 상향 조정으로 인해 기본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 다른 임금 항목의 지급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준수 확인: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제한적이므로(2023년 기준 1%), 식대 금액을 포함한 총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