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 시 계약 해제와 동일하게 수정 발급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계약 변경 시에는 계약 해제와 동일하게 수정 발급하지 않습니다. 계약 변경은 기존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공급가액 변동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유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잘못 작성한 경우. 이 경우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전액 취소되고, 올바른 내용으로 새로 발급합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했거나, 발급하지 말아야 할 거래에 대해 발급한 경우. 이 경우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 처리됩니다.
3. 공급가액 변동: 수량은 동일하나 에누리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공급가액이 증가하면 증가분만큼, 감소하면 감소분만큼 마이너스(-) 처리하여 발급합니다. 이때 작성연월일은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한 날로 하여 발급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환입: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처리하여 발급하며, 작성일자는 환입된 날짜로 합니다.
5. 계약의 해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된 금액 전체를 마이너스(-) 처리하여 발급하며,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 변경은 공급가액 변동 등 해당 사유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수정 발급해야 하며, 계약 해제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