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병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기존 질병(기왕증)과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업무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입증책임: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
3. 판단 기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기존 질병과의 관계: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미친 부분만을 고려합니다.

즉, 기왕증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왕증이 산재 승인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