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500만원과 퇴직금 1200만원을 체불당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임금 1,500만원과 퇴직금 1,200만원을 체불당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급 대상 확인

• 근속 기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 근로 시간: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 합의가 없다면 15일째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신고 전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근무 기간 및 임금 조건을 증명합니다.
• 통장 입금 내역: 그동안 받은 급여를 확인하여 퇴직금 계산의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계산에 필요합니다.
• 업무 관련 기록: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카카오톡 업무 지시, 출퇴근 기록, 동료의 확인서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진정 절차

• 진정서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출석 조사: 진정서 접수 후 약 1~2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석을 통보합니다. 이때 준비한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체불 사실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 체불임금 확정 및 지급 지시: 조사 결과 체불이 인정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대부분의 사건이 이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4. 대지급금 제도 활용

만약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완료된 후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국가가 일정 금액(최대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