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급여 체불 시 근로자는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중 급여 체불 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진정 또는 고소: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

• 수습기간 중이라도 실제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급여 90%'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최소한 실제 근무일에 대한 전액(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과 관련하여 의무 근로기간 설정 및 미준수 시 반환 약정을 하더라도,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