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의 지방소득세 현장별 안분 신고 시, 연면적 사용이 어려울 경우 사람 한 명당 사무 공간 측정을 통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주세요.

건설업 법인의 지방소득세 현장별 안분 신고 시, 건축물 연면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람 한 명당 사무 공간 측정을 통해 대체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안분 시 건축물 연면적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직접 사용: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법인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미사용 공실: 사용 개시 전의 공실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나,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는 포함합니다.
• 후생복지시설: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은 포함됩니다.
• 공동도급공사 현장사무소: 실제 사용 면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합니다.
• 미분양 주택/상가: 건설 법인이 소유한 미분양 주택 및 상가 연면적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소지/거소지: 사실상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수평투영면적: 지하 시설물을 포함한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하며, 산정이 곤란한 경우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람 한 명당 사무 공간 측정을 통해 연면적을 대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 면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급공사 지분별 안분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