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없이 진행한 복구공사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산지전용허가 없이 진행한 복구공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복구공사가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으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광물 채취 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국세청 2004. 4. 8.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진행된 복구공사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의 성격, 복구 주체,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무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