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설치 및 AS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 설치 및 AS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가구 설치 공사:

•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가구 설치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가구 설치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원가에 포함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경우(도급계약서상 원가를 구성하거나 거래 관행상 같이 공급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단순한 가구 납품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부서를 통해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설치 공사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2. 일반 가구 설치 및 AS 서비스:

•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가구 설치 및 AS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는 재화(가구)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가구 설치 공사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면세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서비스 제공 방식, 사업자 등록 현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제조업자가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건설용역 사업부서를 통해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면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면-2018-부가-1657 참고)

참고 자료: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 부가세 면제 요건 정리 (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