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 납부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 납부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의 경우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은 일반적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금 납부 시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 만약 해당 교육과정이 학점은행제 등 학위 취득 과정과 연계되어 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최고경영자과정은 면세 대상입니다.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