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임금도 사장에게서 받는데, 용역 계약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정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용역 인원의 경우, 비록 용역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 인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근로 관계: 귀하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업무 수행 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도구를 귀하의 사업장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 용역 인원은 해당 용역 업체의 근로자가 아닌 귀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용역 인원과의 계약 내용 및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