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유급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유급 보장 의무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무일 부여 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거나, 해당일에 근무 시 가산 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관행: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부여해왔다면, 이를 갑자기 변경할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