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이 기업의 4대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업의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식대에 대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를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대상 임금을 10만원 감액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소폭 낮아져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재작성을 필요로 합니다.

주의사항: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포괄임금 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 시에는 비과세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