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4. 17.
외국인 고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취소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허가가 취소된 사유에 따라 향후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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