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의 종류나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건설공사현장: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본사 일반직 근로자는 본사 고용보험으로 적용되지만, 산재보험은 건설공사현장 산재보험으로 적용됩니다. 건설공사현장에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

다음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