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화물차주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화물차주가 운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물차주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산재 처리 가능성 판단 기준:

• 근로자성 입증: 사업주의 업무 지시 및 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의 대가), 대체 가능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사고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 운행 일지, 배차표, 유류비 또는 차량 수리비 지원 내역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산재 승인에 중요합니다.

불승인 시 대처 방안:

산재 신청이 불승인될 경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활용 가능한 증거 자료가 많아 처분 취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