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카드 매입 공제 시 주유비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차량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가가치세 카드 매입 시 주유비 공제 여부는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 가능 차량 기준:

1. 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매매업, 렌터카업 등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예: 노란색 번호판 차량)
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 화물차 (화물칸이 별도로 구비된 차량)
   • 밴 승용차 (운전석 뒷칸 좌석이 없는 차량)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예: 모닝, 스파크, 레이)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예: 카니발 9인승)

공제 불가능 차량 기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영업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입니다. (예: 배기량 1,000cc 초과, 정원 8명 이하의 일반 승용차)

직원의 개인 차량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여 주유비를 지출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위 '공제 불가능 차량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차량의 사업용 사용 비율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확인 방법:

• 차량의 배기량, 승차 정원, 용도 등을 확인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차량이 운수업, 자동차매매업 등과 같이 직접적인 영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경우에도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