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나요?

네,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 제외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