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세액이란 무엇인가요?

포탈세액은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될 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를 없애거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누락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