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것은 여러 법적, 세무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상 불이익:

   • 인건비 손금(필요경비) 불인정 위험: 현금 지급 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조사에서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및 가산세: 사업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인해 이를 누락하면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문제 (법인 사업자): 현금 지출이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표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정이자 계산 등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상 위험:

   • 4대 보험료 신고 누락 및 추징: 실제 급여액보다 적게 신고되어 4대 보험료가 누락되면, 추후 공단에서 실제 급여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추징하고 연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위험: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 시 명확한 증빙(급여대장, 수령 확인서 등)이 없으면 임금 체불 분쟁 시 사업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문제: 현금 지급으로 급여가 축소 신고되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만큼 추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여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