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모든 재산에 미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도 있습니다.

압류 가능한 재산의 범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및 그 권리.
• 동산 및 유가증권: 자동차, 선박, 기계류, 주식, 채권 등.
• 채권: 급여채권, 예금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 기타 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압류 금지 재산:

• 체납자와 그 동거 가족의 생활에 필수적인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 체납자와 그 동거 가족의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 인감도장, 직업에 필요한 인장.
•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묘지.
•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 족보,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 훈장, 명예의 증표.
•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의료, 조산업,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등.
•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재산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압류 금지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관상 압류 금지 재산인지 명백하지 않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세무공무원의 인정 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