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증거가 없어도 시행될 수 있나요?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탈세 혐의나 신고 내용의 오류 등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시행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목적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세 탈루를 막는 데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1. 정기선정: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 결과,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2. 비정기선정: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혐의가 포착되면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거래처 조사: 납세자 본인이 아닌 거래처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부정한 목적이나 남용될 경우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