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던 기업이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계속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4. 11.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의 지속 여부는 이전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도권으로 이전: 일반적으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이전 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전 사업연도의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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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명의를 빌려 일하는 사무장이 받은 캐시백을 법무사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무사 명의를 빌려 일하는 사무장이 받은 캐시백을 법무사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1. 실질과세원칙: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 주체는 법률적 형식보다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명의대여 관계: 법무사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인 사무장의 소득도 법무사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캐시백의 성격: 지방세 납부에 따른 캐시백은 사업 활동과 관련된 부수적 수입으로 볼 수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무장이 받은 캐시백도 법무사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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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등 전문직 2. 성형외과 등 병의원 3. 주점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4.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5.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6.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7. 피부 미용업, 마사지업 8.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9. 전세버스 운송업 10.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그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들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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