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절차 중 압류가 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체납액 징수 절차 중 압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체납액 납부 또는 충당: 압류된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국세환급금 등 다른 채권과 상계(충당)되어 소멸된 경우, 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해제됩니다.
2. 부과 취소: 체납된 국세 부과 자체가 취소된 경우, 압류도 함께 해제됩니다.
3. 압류할 다른 재산 제공: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해당 재산이 압류된 경우, 기존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4. 총 재산 가액 부족: 압류된 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 및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채권 등을 모두 변제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경우,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없어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유: 위에서 열거한 사유 외에 법률 규정 변경 등으로 체납액이 면제되는 등 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된 재산의 가격이 변동하여 징수할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