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액은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성되어 산정됩니다.

1.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간호비, 장례비 등 사고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2. 소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일실수입)이나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소득,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3.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이러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적용됩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손익상계는 산재보험 급여 등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