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가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만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직종 해당 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배달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연령 및 보수 기준: 15세 이상 65세 이하이며,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계약 기간 및 적용 제외 사유: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65세 이상이거나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사업주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고용보험공단에 해당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신고하고,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노무제공자로 통칭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가입하고자 할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