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의뢰한 의료연구비인데 다른 회사에 의뢰한 연구비이고 우리 회사가 납품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가 면세인가요?

국가에서 의뢰한 의료 연구 용역을 귀사가 다른 회사에 재위탁하여 수행하고 납품한 경우, 해당 연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공식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귀사가 수행한 연구 용역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학술 등 연구단체의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여부: 학술 및 기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됩니다. 다만, 귀사가 영리 목적의 회사라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계약서에 용역의 범위와 대가 산정 방식(실비 여부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