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거주자 판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나요?

네, 유학생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거주자 판정 기준이 더욱 촘촘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거주자 판정 기간 확대: 종전에는 1과세기간(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한 경우에만 거주자로 보았으나, 개정 후에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한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이는 해가 바뀌는 시점에 체류 기간을 나누어 거주자 판정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짐을 의미합니다.
• 국내 거소로 간주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명확화: 관광, 질병 치료 외에 친족 경조사 참석, 출장·연수 등 사업 관련 사유 등 일시적 출국 사유의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유학생의 경우, 국내 주소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체류 일수 계산 방식의 변화로 인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외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하므로, 체류 계획 시 이러한 세법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