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10%~22%일 때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율이 10%~22%일 때,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

이는 2025년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자 감세 효과가 확실하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