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소득에 대해 알려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 위약금 및 배상금의 범위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보험금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 포함)
• 주택 분양 지체상금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해약금
• 퇴직금 지급 지연 손해배상금
• 법인 임원의 임기 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 제외)

과세 제외 대상

• 계약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 소송상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금 (재산권 계약과 관련 없는 경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

• 위약금 및 배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한 지출액만 인정되며, 통상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등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3백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며,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