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파산했을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법인이 파산했을 경우 임금체불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체당금 지급 대상 및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체당금 지급 요건:

1. 사업주의 도산: 법원의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사실상의 도산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요건: 퇴직 기준일(파산 선고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등)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고, 그 퇴직일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3. 사업주의 요건: 파산·도산 기업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기업이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체당금은 사업주의 부담금, 변제금,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서와 함께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는 기업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