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의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주주 및 그 친족,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 및 그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을 포함합니다.
• 비소액주주등과 그 친족: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비소액주주)와 그 친족을 포함합니다.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법인의 임원·직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법인이나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이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포함합니다. (단, 주주와 법인의 임직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자를 통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 기업집단 소속 법인: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되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더하여 사돈관계 등 일부 친족 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세법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의 성격에 따라 해당 세법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신설법인 간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될 수 있으나, 회생 절차 개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등은 특수관계가 존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