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산재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재해의 종류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또는 회사 측의 협조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최대 60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므로 처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질병 판정 위원회의 심의, 전문가 자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병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특별 진찰 절차를 생략하거나 역학조사를 생략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신청인의 직종, 재해 유형, 제출 서류의 상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