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한국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한국의 과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및 해당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 한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영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의 경우처럼, 특정 요건(총 183일 이내 체재, 고용주가 한국 거주자가 아니거나 고정사업장에 부담되지 않는 보수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 만약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비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

3.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 업무수행을 위해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되는 숙박비, 항공권, 여비 등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적용 세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조세조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