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4. 21.
판매장려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의2호 단서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모두 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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