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 수산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미가공 수산물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수산물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대상 (미가공 수산물):

• 건조, 염장, 냉동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수산물
• 이러한 미가공 수산물을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소분 포장하는 경우

과세 대상 (가공 수산물):

•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추가 가공이나 조리 과정을 거친 경우 (예: 삶아서 건조, 조리하여 판매 등)
•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품목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생선류(고래 포함), 패류, 해조류 등이 포함됩니다.
• 국세청 2013. 7. 12.자 부가가치세과-640 질의회신에 따르면,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을 극소량 첨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