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배치 전 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배치 전 건강검진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 사항임을 명확히 알리고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관련 증거 자료(영수증, 사업주와의 대화 녹취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배치 전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건설현장 점검 시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