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신고 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 시 감면되지 않습니다.

주요 가산세 종류 및 계산 방식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부당 무신고 시 4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10% (부당 과소신고 시 4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 (1일 22/100,000)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지연발급, 미발급, 기재불성실 등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

참고 사항

•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시에는 합계표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면 합계표 제출이 면제되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