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 양수도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승계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의 일부 양수도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승계는 원칙적으로 영업 양도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영업 양도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고용 승계 절차 및 필요 서류:

1. 영업 양도 합의 확인: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영업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사업장 정보 변동 신고: 사업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 정보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www.hikorea.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사업장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 사업의 양도 및 양수를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 양도업체 폐업증명원: 사업을 양도하는 업체의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을 양수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 확인서: 도입 근로자에 대한 승계 불가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 영업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허가기간 연장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