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사외이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데 근로소득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세무상 근로소득의 기준이 다른 것인지 알려줘.

비상근 사외이사의 보수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세무상 근로소득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근 사외이사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비상근 사외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대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 활동 등에 참여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상 근로소득 판단 기준: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사외이사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월정액 급여, 이사회 참석 수당 등)는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이사회 참석 및 의사결정 참여 등 근로의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예: 업무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체재비, 항공료 등)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근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라 할지라도, 그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세무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