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시 원도급사에서 고용산재 비용을 공제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고용산재 보수총액 계산 시 외주공사비의 30%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하도급 계약 시 원도급사에서 고용산재 비용을 공제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외주공사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계산 시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1. 외주공사비의 30% 적용 방식:

• 근로복지공단은 외주공사비(하도급 공사금액)의 30%를 보수총액으로 간주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는 하도급 노무비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원도급사로부터 받은 외주공사비 총액에 30%를 곱한 금액을 귀사의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여기서 외주공사비는 원재료비, 인건비, 기타 공사비를 모두 포함한 총 공사비를 의미합니다.

2.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여부 확인:

• 만약 귀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공사에 대한 보험료는 귀사가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외주공사비는 보험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 시 보험료 납부 인수 약정이 있어야 하며,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외주공사비를 '원재료비' 또는 '지급수수료'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여 보험료를 절감하려는 시도는 향후 확정정산 시 추가적인 보험료 추징 및 가산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모든 외주공사성 항목은 보험료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재무제표 상의 계정명칭 변경만으로는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고용노동부 예규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