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은 무엇인가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각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추고 있어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분류: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각 가구별로 분양하거나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건물 전체를 소유해야 합니다.
2. 층수 제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 층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층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세대수 제한: 19세대 이하의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19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법상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연면적 제한: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는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5. 취사시설: 각 세대 내에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세법 적용 시에는 과거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취급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취득세 중과나 부가가치세 과세 등에서 불리한 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으로 간주하여 각 가구별 면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꺼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