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고유목적사업만 영위):

   •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하며,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다른 날짜로 기재되었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된 경우 등에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취자도 매입세액 공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