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일했는데 프리랜서라고 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계약을 체하셨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지휘·감독: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무시간 및 장소: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업무 대체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4. 비품·도구 소유: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스스로 소유하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6.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7.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