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평가위원의 자격), 제16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조항을 보면 해당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평가위원의 자격), 제16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조항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평가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 세부기준만으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령 또는 조례상의 명확한 지급 근거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은 이러한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된 내부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소득-1944)에 따르면, 비과세 여부는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은 내부 규정으로, 이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의 법령 또는 조례상의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속한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