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중국에서 발생한 사용료가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될 때, 일방체약국과 타방체약국은 각각 누구를 지칭하며, 사용료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와 과세 시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중국-한국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중국에서 발생한 사용료가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일방체약국'은 중국을, '타방체약국'은 한국을 지칭합니다.

과세 가능 여부 및 세율:

• 중국에서의 과세: 중국에서 발생한 사용료에 대해 중국은 자국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중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 거주자가 중국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한국은 자국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참조).

정리하자면, 중국에서 발생한 사용료에 대해 중국은 최대 10%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으며, 한국 거주자는 한국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으나,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 및 해석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