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이 없는 경우 외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2.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계약 갱신 시에는 갱신일로부터 계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