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제공하는 견본품 샘플은 간주공급에 해당하나요?

거래처에 제공하는 견본품 샘플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견본품의 성격과 제공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촉진을 위한 정상적인 견본품의 경우:

•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다만, 견본품의 수량이나 가액이 정상적인 상거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 보장을 위한 지원 성격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물로 간주되는 경우:

• 회사의 창립기념일 등 각종 경축행사 시 참석자에게 교부하는 기념품인환권, 신장개업·창립기념 등의 명목으로 고객에게 발행하는 요금할인권 등은 상품권으로 보지 않으며, 견본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 거래처에 제공하는 샘플이라도 그 수량이나 가액이 과도하거나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지원 성격이 강하다면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견본품 샘플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견본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품 판매를 위해 필수적인지,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인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견본품 제공이 제품 판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라면 판매부대비용(견본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에 제공하는 견본품의 가액이 매출액 대비 소액이고, 견본품 제공 없이는 대량 발주가 어렵다는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접대 목적의 사업상 증여가 아닌 견본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심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