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의 주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1. 3.

공인노무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및 지도
  4.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사적 조정이나 중재
  6.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 분쟁 해결 지원
  7.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지원
  8. 산업재해 관련 업무 대행
  9. 기업 인사노무 자문 및 컨설팅
  10. 4대 보험 및 급여 관리 대행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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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 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한도: 연간 1,500만원 2.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800만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 비용들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유한 경우, 한도액은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 임차한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가 4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장애인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장애인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장애인 상속공제 =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2. 기대여명 연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3.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4. 장애인 상속공제는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5. 이 공제는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와 함께 적용되거나, 일괄공제(5억원)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상속공제는 장애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개월 동안 월 30-68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고 일을 도와준 경우, 이 금액에 대해 세금 추징이 되나요?
월 30-68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고 일을 도와준 경우, 이 금액에 대해 세금 추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용돈의 성격: 단순한 용돈이 아닌 일에 대한 대가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금액의 규모: 월 30-68만원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용돈 수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지속성: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신고 여부: 이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판단될 경우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세금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등 전문직 2. 성형외과 등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3.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4. 골프장, 예식장업, 장례식장 5. 부동산 중개업, 산후조리원 6. 피부미용업, 마사지업 7.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8. 전세버스 운송업, 주차장 운영업 이러한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 아파트 복도나 현관문 앞 공용공간은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CCTV 설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주자 대표자가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이웃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 입주자 대표자가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이웃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CCTV 설치 위치, 설치 방법 등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자가 CCTV를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등을 고려하여 이웃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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