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대상이 되는 체납액은 무엇인가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대상이 되는 체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생 시점: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어야 합니다.
2. 세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징수 곤란: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이어야 합니다.
4. 소멸시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후에는 실태조사 및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